학원 설립은 등록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수리됩니다.

학원 설립하기 전

☆ 학원 설립을 준비할 때 다음 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세요! ☆

확인사항	내 용	○	X
1. 설립자의 자격	학원법 제9조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2. 학원 건물 소재지 조건	교육지원청 관내 동일한 이름의 학원명의가 존재 여부? (교육청에 유선으로 확인)
	교습과정에 해당하는 강의실(실습실)등의 최소 기준 면적을 확보하였나?
	건물의 용도가 적합한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계단이 2개소이상인가? (해당 경우에만 확인) ☞ 계단에 엘리베이터는 포함 안 됨.
	유해업소가 없는가?(성인대상 학원 제외)
3. 임대(전대)차계약서	건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건물주 모두가 서명 및 날인 하였나?
	설립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설립자 모두가 서명 및 날인 하였나?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으로 계약하였나?
4. 학원 시설 설비 및 교구	공사가 완료되었나?
	교구가 모두 준비되었나?
	화장실은 남·녀 출입구가 별도인가?
	소방점검대상들은 모두 체크하였나?
	전기안전 점검 대상인가?
	시설 유의사항은 확인하였나?
5. 학원의 명칭	「OO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였나?
6. 최종 점검	구비서류는 빠뜨리지 않았나?

결 재	재 무 과 장		평생교육팀장
접수일시			담 당 자
접수번호			처 리 과	재 무 과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8일
설립자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한자
등록 기준지
주소(도로명)	(e-mail : )
신청 내용	목적
명칭	(휴대전화 : )
위치(도로명)	천안시 구 로, 길 , 호, 층(전화번호 : )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학원의 종류	교습과정
정원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개강 예정 연월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신청인(설립자) 제출서류	1. 원칙 1부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제34호서식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3. 학원 시설평면도 1부 4. 정관,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학원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2. 설립자가 개인의 경우: 신분증 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학 원 원 칙

제1조(목적) 이 학원은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학원은                                                           학원이라 한다.

제3조(위치) 이 학원은  천안시                 구                             로, 길                          ,               호, 층 에 둔다.

제4조(정원) 이 학원의 수강생의 총 정원은            명으로 하되, 각 반별 일시수용능력 인원 및 정원은 다음과 같다

교습과정	반	일시수용능력인원		정 원 (일시수용능력인원×부제회수)	비고
		강의실(실습실)
총 계			명	명

제5조 (교습과정) 이 학원의 각 반별 교습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습과정	1일 교습시간	수료시간	교과목		비고
			과목명	총이수시간

제6조(수료) ① 이 학원의 수료인정은 출석일수, 이수시간 및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및 이수시간은 제5조에 규정된 수료기간 및 총 이수시간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7조(휴강일) ① 이 학원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및 공휴일

2. 정기휴일

3. 개원기념일

②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변, 기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강을 할 수 있다

③ 휴강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교습할 수 있다.

제8조(교습비등) ① 이 학원의 교습비등은 교육장에게 등록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된 교습비등 증 반환 등에 대하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며, 교습비등 반환은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습비등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 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강료의 납입이 곤란한 자

3. 보훈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4. 당해 교육과목에 재능이 탁월한 자

제9조(시행세칙) 이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이 원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독 서 실  원 칙

제1조(목적) 이 독서실은 학습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독서실은                                독서실이라 한다.

제3조(위치) 이 독서실은 충청남도  천안시              구                 로, 길                 ,              호, 층 에 둔다.

제4조(정원) 이 독서실의 학습자의 정원은              명으로 한다.

제5조(휴원일) ① 이 독서실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휴일

2. 개원기념일

② 제1항 각 호 외의 비상재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① 이 독서실의 이용료는 교육장에게 등록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미 납부된 이용료의 반환 등에 대하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그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자

2.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이용료의 납입이 곤란한 자

3. 보호대상자나 그 자녀

제7조(시행세칙) 이 원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이 원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교습비등 등록(변경) 신청서

학원(교습소)명														등록번호
주소(도로명)			천안시 구 로, 길 , 호, 층
설립․운영자										전화번호
교습 과정	개설반	정원	월 총교습시간(분)ⓛ				교습비 ②	분당 교습비 ③=②/ⓛ	기타 경비										교습비등 합계 ⑤=③+④	비고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기타경비소계④
			분	주	월	계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교습비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학원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학  원

(             )              위치도

□ 교습소

주 소	천안시 구 로, 길 , 호, 층	전화번호
※ 참고사항 : 설립예정학원건물과 6m 이내에 위치한 건물에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1. 극장,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2. 전문음식점, 각종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단란주점 등 3. 호텔, 여관, 여인숙, 공중목욕탕 중 휴식시설 4. 사행행위장, 경마장, 전자유기장, 특수목욕탕중 터키탕, 무도장, 무도학원,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 위치도는 상세히, 연필로 작성하지 말것

( )학원 (교습소)의 시설 평면도
시 설 현 황 ( 작성하지 마 세 요 )	구 분	수 량	면 적	비 고
※ 작성시 주의사항 ※ ◎ 시설평면도는 상세히 그리시고, 시설의 길이 및 면적의 수치를 정확히 작성할 것 ◎ 연필로 작성하지 말 것

( )학원 건물현황도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12층
13층
※ 작성요령 1) 예시 - 1층 : 분식점, 빈상가 2층 : 빈상가, 신청지 2) 상세히 기재바람 3) 연필로 작성하지 말 것

					□ 강사(외국인강사 포함) □ 영양사 □ 생활지도담당인력
학원의										채용등록 신청서
①학 원 명						②등록 번호
③설립․운영자						④전화 번호
통 보 내 역
⑤ 연번	⑥성 명		⑧주 소			⑨학 력	⑪채용일자				⑬주요경력 (학교,학원)	⑭성범죄 조회유무
	⑦주민등록번호					⑩소지자격증	⑫담당과목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강 사 □ 외국인 강사 □ 영양사 □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채용(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학원 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구비서류 1. 자격입증 구비서류 각 1부(최종학력증명서등) 2.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부 3. 외국인강사의 채용 구비서류 각 1부 (법제13조의2, 시행령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0조의2) ①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 ② 범죄경력 조회서: 자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자국 전(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으로서,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함) ③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④ 여권 및 사증 사본(원본지참) ⑤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별지 제12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위     임     장

위임하는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위임자의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위임받는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본인              은                학원(교습소)의              에 관한 일체 업무를               에게 위임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민원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첨부 : 신분증 사본(원본지참)  2부

20     년       월      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